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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없이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 온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대만해협·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 한국군 독자적 지휘권 확보 필요성 커져...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표방한 가운데, 한미 국방부가 24일 서울에서 끝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국 국방부 보도문에는 전작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데만 양국이 공감했을 뿐 구체적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