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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경고 날린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 보면 뭐라 할까

[어떤 어른] '거리의 사람'을 자처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형식상으론 대등하지만, 실질을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어 든든하다. 한국의 행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더해 공권력을 보유한 경찰·군대와 관료기구를 갖고 있어 더욱 든든하다. 국회와 정부가 가진 이 같은 '무기'들이 한국 법원에는 없다. 사법부의 위상을 뒷받침할 권력 자원들이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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