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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파면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내부 자정부터 필요하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검사 파면법'이 필요한 이유...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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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히,스토리] '검사 파면법'이 필요한 이유...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