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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거물의 몰락... 판례가 뒤집히자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교체의 명장면들] 왕권을 능가했던 서인당이 야당이 된 까닭...정권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뒤집힌 역사적 사건이 있다. 대법원장 권한도 함께 행사했던 조선시대 군주의 판례 변경에 의해 51년 만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일이 있다. 군주가 최고 법관의 권한을 활용해 정권을 전복한 1674년의 제2차 예송논쟁이 바로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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