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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조선시대 사람들도 비웃을 논리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조선시대 사람들도 비웃을 논리...조선시대의 내란은 기본적으로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종묘사직은 종묘와 사직이라는 국가 제례시설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국가 핵심시설을 침범하는 것도 모반대역죄로 규정하고, 국가 그 자체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도 모반대역죄로 규정했다. <경국대전> 형전과 더불어 형법전 기능을 한 <대명률직해> 형률은 모반대역죄를 이렇게 규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