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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검증도 없이... 검찰은 왜 엉터리 기소를 했나
[이승만 시대별곡]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의 교훈...수사권을 내줬다고 해서 검찰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소-재판으로 완성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은 기소권 행사만으로도 핵심적인 위상을 점한다. 경찰이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한다 해도, 공소청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난 9월 29일 개정돼 이달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독점 원칙을 그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