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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빼낸 '일본인' 간첩은 집행유예... 황당한 법 누가 만들었나
[이승만 시대별곡] 진짜 간첩들은 처벌 못 하는 아이러니... 이승만 정권 지키기에 악용된 '간첩법'...이재명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나 깨나 간첩 조심'을 외치며 반공방첩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했던 나라다. 하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진행되는 움직임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