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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와 최상목, '정권 방탄용' 권한대행이 만든 진풍경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국식 '방탄총리제'의 진가가 발휘되는 상황...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무유기 고발을 당한 최상목 부총리의 모습은, 흔히 말하는 '방탄 총리제'가 지금 같은 권한대행체제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한국의 국무총리는 실권이 별로 없는데도 헌법상으로는 행정부 제2인자다. 총리제가 없는 1954년 헌법과 내각제를 규정한 1960년 헌법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들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 장관을 통리감독"(1948·1952년 헌법),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1963년·1969년·1972년·1980년·1987년)한다고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