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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혐의 군인 무죄 판결, 재판부는 역사 잊었나?
[김종성의 히,스토리] 5·17이 광주 5·18 낳았듯, 12·3도 '서울 12·4' 될 수 있었다...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군인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그중 다섯 명에 대한 무죄 판결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할 만하다. 이는 12·3내란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갔는지를 재판부가 벌써 잊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