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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일침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냐"
오마이뉴스, [이승만 시대별곡] 경향신문 윤전기에 먼지가 쌓이게 만든 사법부...한국의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만큼의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관여하므로, 사법부는 간접적으로 그 정통성을 충족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헌법상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대등하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