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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기 전 '영부인'의 충고 "순순히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정권교체의 명장면들] 신속하게 이뤄진 연산군 폐위...조선왕조는 임금에 대한 탄핵 절차를 성문 법률로 정해두지 않았다.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군주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비상사태하의 군주 교체가 신속히 진행됐다. 군주 폐위에 관한 관습법 혹은 관행이 단순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

주제어

  • #탄핵심판. #중종반정. #대비.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