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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역사 연구소

2026년 11월 11일 이전, 최근 7일간 주요 뉴스

한국 사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다시 부각됐다.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및 석방 가능성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지급된 업무추진성 격려금과 한덕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외교·안보 쟁점이 됐다. 정부는 11월 10일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아덴만 중심의 기존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아라비아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전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한국이 군사작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됐다. 사관학교 개편은 군 교육의 효율성 문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역사 인식 논쟁이 맞물린 사안이다. 한반도 북한의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영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북한은 11월 11일 선전 사이트에 개정 헌법 전문을 게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헌법은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됐으며,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새로 규정했다. 북·중 고위급 접촉도 이어졌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은 11월 3~7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한국 통일부는 중국 공산당 회의 결과의 공유와 고위급 소통이 방중 목적에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의 10월 중국 방문 뒤 양측 교류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북중관계의 복원·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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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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