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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에도 "꿀밤" 때문에 징역간 고문수사관

[재심: 바로잡은 역사] 고문 못 이겨 허위자백한 심진구와 안기부수사관 구아무개씨...지난 9월 30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확정된 과거사 재심 판결 4356건 중 3438건이 무죄로 처리됐다. 주로 시국사건이나 국가폭력을 다룬 4356건 중의 78.9%가 무죄로 확정된 것이다. 모든 시국사건 혹은 국가범죄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수치만으로도 국가범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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