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찾기로 돌아가기

ARCHIVE RECORD

원문 읽기
기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 1년 전 발표문에 담긴 힌트

[김종성의 히,스토리] 안국동과 서초동으로 뛰어가는 정치권...대통령집무실과 더불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의 시선은 세종시보다는 서울 서초동과 안국동을 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나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들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제어

  • #정치의 사법화
  • #사법 통치
  • #사법 독재
  • #이재명
  •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