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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듣기만 했는데... 스물한 살 방위병이 잡혀간 죄목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히스토리 1149화· [재심: 바로잡은 역사] 국가보안법 불고지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신충관...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1960년 6월 10일 개정된 법에 신설되어, 반국가단체 구성·목적수행·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제어

  • 불고지죄
  • 국가보안법
  • 재심
  • 간첩조작
  • 반공법